최근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시속 30km인 속도 제한을 늦은 밤에는 시속 50km로 풀자는 것인데요. 반대 측은 속도 완화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구조적 개선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스쿨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보다는 불법 주정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단속이나 안전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크ON>에서는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민 여론은 무엇이고,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스쿨존에서의 운행 속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고려가 필요한가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시민 의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시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 있고,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도 있습니다. 전국 시범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와 교사들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탄력 운영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대구 시민 대상 조사가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권익위 전국 설문에서는 82%가 찬성, 대구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 이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 의견 조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는 대구시 자치경찰 위원회 1기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력 운영보다는 스쿨존 안전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시설 정비, 환경 정비, 캠페인 등에 더 초점을 맞췄고, 이번처럼 자치경찰 위원회가 먼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나 안전 강화가 아닌, 완화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찬성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 설계 자체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보다 안전 강화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단순히 운전자를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스쿨존 보완도 병행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과속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텐데, 실제로 그런가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앞서 신암초등학교 사례를 보완 설명해 드리면,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사 찬성률도 74.9%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속보다는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약 37.9%,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이나, 교차로에서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사고도 잦고, 드물지만 도로 인근 인도를 걷다가 차가 뛰어들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왜 학교 스쿨존 근처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다소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다소 가혹할 정도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 불법 주정차는 군청이나 구청 소관입니다. 제가 대구시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도, 등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운전자 관점에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에 경찰관이 순찰차를 갖다 놓고 안내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구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724곳 있는데, 120곳은 보도가 없고 200곳은 방호 울타리조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구역인데 물리적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력 운영 논의보다, 기초 안전시설 개선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정하려면, “사고 원인이 과속이 아니며 탄력 운영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와 함께 보완책도 제시돼야 하지 않을까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스쿨존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는 불법 주정차 된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큽니다. 제가 대구 부시장을 했을 때도 느낀 아쉬운 점은 대구시가 실질적인 강제 조치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이나 소방도로, 주요 시설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나 차량 이동 불가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 고급 차가 많다 보니 견인 시 차량 손상으로 민원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까 봐 단속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보도와 인도 사이 차단막, 중앙분리대 설치 등도 병행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사고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고, 친구를 따라 무작정 뛰거나, 자신이 보이면 운전자도 볼 것이라 믿는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안전장치 없이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 해외에서는 이런 시차제 적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뉴욕은 고정 속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시속 30km 제한을 두되, 조금만 초과해도 경광등이 켜집니다. 호주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스쿨존 위반 시 벌금이 350만 원 수준입니다. 캐나다, 일본, 독일도 주나 도시별로 다르며, 일본과 독일은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준법의식이 높기로 유명한데, 시간제 단속을 시행하면서 도로 자체를 꾸불꾸불하게 설계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의 공통점은 ‘스쿨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원님, 해외 사례 중에 추가로 소개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제기구는 시속 30km 이하 제한과 도로 안전 설계를 병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생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 부모 동행이 필수입니다. 또,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다른 차량은 절대 추월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 입구부터 출구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간대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면, 운전자는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지금은 30km였구나” 하고 혼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탄력 적용 시, 운전자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교통 신호 체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도 스쿨존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많은 이유는 속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탄력 운영을 명확히 하면 혼란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변경할 때는 표지판 안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울타리와 방지턱, 보행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방지턱만 있어도 속도를 절대 낼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맞습니다. 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개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은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계되어 외부 시야 확보가 가능하듯, 도로 설계 자체를 고속 주행을 할 수 없게 만들면 스쿨존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S자나 좁게 설계하거나 ‘옐로우 카펫’처럼 시인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3~4년 정도는 ‘노란색=30km, 24시간 적용’이라는 골든 존 인식을 확산시키는 전 국민 캠페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속도 표지판 구분보다 이런 안전시설 강화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원님, 이번에 개정안 발의하셨는데요.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이 있었나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에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속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사고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뿐 아니라 학원, 놀이공원, 종교시설 등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에도 스쿨존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학교보다 학원이나 유원지에서 아이들 통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곳들에는 스쿨존 지정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앞 보도와 차도 사이 울타리 설치율도 아직 60% 수준입니다. 이런 물리적 안전시설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스쿨존 규제 완화 역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정안과 탄력적 운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남아 있는지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는 지역만을 선별해 탄력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의식과 태도입니다. 제가 부시장 시절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추진했을 때, 3년 만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줄어드니 다시 사고율이 상승했죠. 시민들과 관계기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00~5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23년에는 2,3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교통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통안전을 위한 '3E 전략'이 있습니다. 교육(Education)은 운전자, 보행자 대상 안전 교육을 의미하고요. 규제 (Enforcement)는 스쿨존 위반 시 과태료 등 엄격한 단속을 뜻합니다. 시설 개선 (Engineering)은 인도·차도 구분, 울타리 설치, 단속 카메라 등을 말합니다.

저는 ‘탄력 운영’보다는 안전시설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색=365일 30km’라는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지역사회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혼선을 줄이고, 시민 전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