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받았던 표는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진보 세력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다시 원래 이름을 되찾았는데요, 진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Q. 민주노동당이 당명을 다시 정의당으로 바꿨습니다. 7월 19일에 열린 당대회에서 당명을 정의당으로 복원한 건데요. 정의당은 사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는 물론 비례 의석도 얻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이 됐죠. 그러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고 권영국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를 널리 알렸고요. 그와 함께 진보 정당의 과제도 보여줬습니다. 21대 대선 이후 진보정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A. 예, 안녕하세요. 권영국입니다.

Q. 대선 이전에 후보로서 연결을 하고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선 이전에는 거리의 변호사, 쿠팡 대책위원회 위원장, 또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또 뵀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선 이후의 근황부터 좀 듣겠습니다.

A. 예, 아무래도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지역에 선거대책위원회 분들과 대선 평가를 하느라고 지역 순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폭염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태안화력발전소에 두 번째 또 사망자가 발생했었잖아요?

Q. 선거를 앞두고였죠.

A. 6월 2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뭔가 좀 시급하게 마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협의체를 약속했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촉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 이견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함께 참여하거나, 최근에는 또 대선 이후에 강연을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요. 강연을 또 지역에 돌면서 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Q. 현장에 다시 돌아가신 셈이고 여전히 필요한 곳이 많다는 건 우리 사회에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

A.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기소율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건 처리율도 전체적으로 보면 30%를 넘지 못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특히 검찰의 수사, 기소의 구형이라든가 법원의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책임을 통해서 예방을 더 탄탄하게 하자는 게 이 법의 원래 취지였는데, 책임을 너무나 약하게 하거나 완화해 버리니까 사실 법의 제대로 된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걸 제대로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Q. 대선 결과는 좀 어떻게 복기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A.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득표율은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0.98%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얻게 됐는데요. 반면에 보면 이번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척결,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정권이 재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려들이 대단히 컸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아주 마음껏 선택하지 못하는 선거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진보 정치가 마음은 있으되 여전히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정치 개혁의 문제도 있고, 또 진보 정치가 신뢰를 많이 잃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회복할 거냐, 이런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 대선에서는 진보 연합 후보로 또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을 복원해서 대표님이 후보로 나서셨는데, 이제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의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다시 정의당이라는 이름···

A. 네, 원래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쓸 때 이번 대선은 정의당 단독으로 치른 대선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치른 선거였고 또 여기에는 당시에 비례 위성 정당에 반대했던 산별 노조, 또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치렀던 선거였는데, 대선 기간 동안에 플랫폼 성격을 가지는 당명을 사용해서 공동으로 대선을 치른다는 의미를 좀 분명히 하자고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만의 선거가 아니라 공동 대선의 의미로 사용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Q.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간 거군요.

A.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당으로 다시 이름을 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그 정의당이 현재는 원외 정당입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의 지지율도 과거에 비하면 미미하고요. 대표님께서는 진보 정당의 현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A. 원외로 나와서 보면 마이크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의제를 주도하는 주도권이 매우 약화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연대나 세를 확대하기보다는 분열하고 갈라지는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잃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보면 진보 정치가 내세우는 여러 의제들,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 그다음에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진보 정치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신뢰를 다시 한번 재개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양 날개가 사실 고르게 작동해야지 안정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진보 정당의 필요성도 그렇겠죠. 그렇다면 대중의 지지를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A.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의제 주도권이 약화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진보 정치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진보 정치가 나왔을 때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육과 같은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개발 역량을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보 정치 역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했을 때 가장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함께, 그 고통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정치 활동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래서 대선 당시에도 마무리 유세 일정이 있었는데도 태안화력발전소로 가셨고 지금 대선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계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좀 우선해야 할 정책이라든지, 과거의 무상 급식 교육 같은,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뭐라고 보세요?

A. 지금은 내란 정부 윤석열 정권 때 여러 가지 후퇴시킨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청, 실제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해서 그때 노란봉투법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농업 정책을 위해서 농업 4법을, 양곡관리법 등을 해서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또 거부됐고, 또 방송 3법도 거부됐고, 이런 내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다양한 의제나 법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복원시키는 것이 우선은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안?

A.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실 1997년부터 이미 민주당이 제정해야 한다고 했던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사실 28년 동안 민주당 스스로가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을 했던 법안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차별로 인해서 엄청난 혐오나 고통들이 계속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만의 차별 문제가 아니라 고용 형태라든가 인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분열을 계속적으로 조장해 가는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사회가 통합된 사회로 가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 이번 내란 정국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계속 일부 극우 보수, 개신교, 이런 요구들에 계속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나 규범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가부 장관 후보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더 하시면 좋은데, 이런 의제들을 제대로 풀어줘야, 특히 우리가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젠더 이슈를 풀어내지 못하면 한 발짝도 더 진전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하는데, 모든 각료들, 후보들의 얘기가 다 나중인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던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Q. 기후 위기 시대, 폭염도 참 걱정인데 노동 현장의 차별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죠. 얼마 전 구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폭염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A. 네, 알고 있죠. 그 부분도 보면 폭염 때 한번 밖에 나와서 몇 분만 서 있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Q. 야외 활동 자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A. 네, 구미 아파트 공사판에서도 내국인 노동자들, 정주 노동자들이라 하죠. 합의를 해서 1시에 일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4시까지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건 사실 국적이나 인종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일을 시킨 거잖아요? 폭염에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일을 시켰다는 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이걸 왜 국적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폭염에 그대로 이주 노동자를 노출해서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분노했던 사안입니다.

Q. 국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23일로써 이재명 정부 이제 취임 50일 된 것 같습니다. 국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앞서 인사도 살짝 나중에 질문 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 좀 짚고 싶으세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A. 지금 초기에 보면 우리가 내란 특검 등 3 특검을 지금 여러 가지 전 정권의 내란에 관련된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해,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대북 방송을 우리가 먼저 빠르게 중단을 시켰고, 또 물론 여러 명이 사망을 하고 난 뒤에 하기는 했지만, 이 폭염 문제도 폭염 휴식을 의무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 협의체를 총리 후보가 와서 약속을 해놓고 지금 한 달 이상이 되도록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화물연대가 윤석열 정권 때 안전운임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몰제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폐기를 시켜버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Q. 대표님, 1분 남아서요. 총평해 주시고···

A.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인사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사는 결국은 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지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과 같은 갑질에 엄청난 의혹이 있고 또 여가부로서 성평등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Q. 그래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보면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또 넉넉지가 않네요. 저희가 프로그램 내내 들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대표님 대구 오시잖아요? 어디서 뵐 수 있습니까?

A. 예, 제가 우리 지지자들과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요. 강연회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알겠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