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SPC 계열사에서만 수년 동안 여러 사고가 생기는 등 사회 곳곳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로부터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그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 노동 현장에서는 계속 사망 사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2022년 만들어 시행이 시작됐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시작하는 시점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하에서 계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완화하겠다, 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뭔가 개정을 하겠다, 그거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신호를 계속 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 기소율이 뭐 지금도 5%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그 경영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그것을 책임을 다하려면 예방해야 해요. 자신들이 처벌을 면하려면 예방을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책임을 제대로 지워서 예방 효과를 올리려고 했던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 집행하는 거나 아니면 경영계에서는 법이 있으되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다, 이런 얘기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법을 매우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법을 탓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죠.

Q. 따끔하게 처벌하면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예산, 인력, 그리고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최고 결정 최고 책임자가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Q.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최고 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사실 예방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 경영 책임자들을 계속적으로 면죄부 또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방 효과가 없어지겠죠. 지금 형태는 그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실제로 원청 책임하고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한 법이거든요. 제대로 시행해 달라 시행하자 이거고, 두 번째는 근로감독을, 이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근로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보면 법도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고 근로감독도 안 되잖아요. 너무 이완돼 산업 현장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 계속 지속하면 사실상 사고가 계속 줄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일단 법을 정확하게 엄정하게 적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Q. 대선 때 유일하게 진보 정당으로 뛰셨잖아요. 진보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할 부분, 앞으로 미래 아젠다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비전, 이런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워줄 거냐, 이 역할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지금 기존의 보수 정당, 우리가 국민의힘, 민주당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도 스스로 중도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매우 기업 친화적인, 또 성장 중시하는 이런 정책과 정치를 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 또 소수자들의 여러 가지 차별 문제, 또 불평등 문제가 상대적으로 그러한 정치에서 매우 소외되거나 또 약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이런 소수자들, 약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그 목소리를 진보 정치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