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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듣는다···"TV 토론 자격 문제 반드시 짚어야"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6-19 18:00:00 조회수 8

◀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은 아주 낮게 나왔지만, 대선 TV 토론회를 통해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인데요.

기존 정의당에서 대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당명을 바꾼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시민 사회와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Q. 대선 직전에 뵙고 이렇게 또 뵙습니다. 대선 득표율이 1% 조금 모자라게 나왔어요. 많이 아쉬우시죠?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보여줬던 호응, 또 반응들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높게 예상했었는데, 예상에 좀 미치지 못해서 되게 좀 아쉽기도 하고 처음에 발표할 때는 좀 실망감도 좀 있었죠. TV 토론에 나올 수 있는 그 퍼센트가 3%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서 그래서 그게 미치지 못한 게 되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Q.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어땠나?
저는 이제 딱 원칙을 정했던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토론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공약 중심으로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TV 토론에 대한 자격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그 어떤 후보의 자격 문제는, 그건 우리가 정공법을 쓰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마치 공소장을 가져와서 읽는 것처럼, 아니면 말꼬리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함정을 만들고 공격하는 것처럼,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Q.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하에서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완화시키겠다, 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뭔가 개정을 하겠다, 그거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신호를 계속 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 기소율이 뭐 지금도 5% 이상, 5%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제대로 지워서 예방 효과를 올리려고 했던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Q.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실제로 원청 책임하고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한 법이거든요. 제대로 시행해 달라 시행하자 이거고, 두 번째는 근로감독을, 이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근로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보면 법도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고 근로감독도 안 되잖아요. 너무 이완돼 산업 현장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 계속 지속하면 사실상 사고가 계속 줄지 않죠.

Q.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헌법 질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대로 지킬 것인지, 그러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죠. 그걸 손질하지 않고서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다시 결국은 헌법,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만 되면 힘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또 결탁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국민은 가질 수밖에 없죠.

Q.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내 정당이 아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이번 대선이 사실 정의당 단독으로 준비하고 했다면 대선 출마 자체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개 단체, 원외에 있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위성 정당이 반대했던 산별 노조, 그리고 지역 본부, 또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했던 거거든요. 지방선거도 이런 그 '연대회의'라고 칭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준비하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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