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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① 이철우 "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인데···사상전에 걸려들어 12명이나 찬성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4-15 10:00:00 조회수 6

대구와 경북, 이른바 TK 지역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의 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단체장이 모두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4월 14일 정식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요, 같은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지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과는 달리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계획인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계엄이 잘못됐든 잘 됐든 계엄은 통치 행위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방법이 조금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좀 잘못된 거지 계엄 자체는 통치 행위입니다. 본인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겠다,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거고 계엄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사입니다.

그거는 행사를 하는데 군인이 동원돼 국회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항목이지만 그걸 내란죄로 딱 묶어서 내란죄, 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연구를 다 한 겁니다.

그거 저쪽에서 내란죄로 하니까 모든 언론에서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온 국민이 거기에서 겁을 먹고 특히 우리 당 국회의원들까지, 저는 절대 탄핵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매일 강조했는데도 이자들이 사상전에 걸려들어서 12명이나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어떻게 되겠느냐? 정권이 바뀌었다, 그 전에 이번에 내란죄라 해서 윤 대통령 수사하는 과정을 봤죠.

수사 기관이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군검찰은 군검찰대로 서로 잡으러 갑니다.

서로서로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잡으려, 누가 수사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잡으러 갔다가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갖다 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치욕입니다, 치욕. 어떻게 수사권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해 갖다 내는 걸 다 받아주느냐, 이 판국에 대통령이 야당으로 갔다? 192명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만들지 모릅니다.

어떤 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어떤 법을 만들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서 지금 22번이나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자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저리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약을 할지, 자유가 갑자기 뺏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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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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