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기각 사유로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 재판이 집중되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입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에 이어 대통령까지 정치적 명운을 결정짓는 한 주를 맞아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민주당의 속내는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5당은 3월 21일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핵심 사유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띄웠지만, 헌재의 이번 판단이 야당에 탄핵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숙제를 던져줬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 직후 경제 콘트롤타워인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 결과와 정치권의 결단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 넘게 요동친 정국이 안정을 되찾을지, 혹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지 결정되게 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러 가지로 여론이 뒤섞이게 만들고 새로운 국면을 어느 정도 가게 한 부분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에요. 민주당이 좀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나 심지어는 민주당 당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건 자제했어야 하는데 해버렸어요. 특정 정당이 과반수만 되면 무한정 판사, 검사,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 탄핵시킬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뼈아픈 실책이라면 심지어는 국회 해산권을 주자는 것도 있잖아요. 국회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제어와 통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게 돼 버린 거예요. 물론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그 이름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상원 제도’라는 건 없어요. 한 차례 걸러주고 완충 장치도 없는데 이것도 이번 우리 탄핵 정국에서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라면 탄핵 찬반을 넘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들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국민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서로가 이해하고 통합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거다. 내 주변에서 봐도 대화가 안 되는 분 많이 있잖아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을 누가 어떻게 서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장 기대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인내와 시간, 고통을 국민이 함께 지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폭력은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한 서로 간의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합의하고 단호히 배격하고 배척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