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대구MBC NEWS

[앵커 브리핑] 도 넘는 사법부 불신 유도···헌재 때리기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2-03 18:00:00 조회수 3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 권한을 쥔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을 유도하고, 편향성을 주장합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월 1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관 개인이나 가족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힘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과거 속했던 법원 내 연구 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하나회”에 비유했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군대 내 사조직을 현재 해체된 법원 내 연구 모임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당 지도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해 ‘우리법연구회 악마화’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공정성 시비를 이어가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복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끝까지 가자'라는 말은 '법대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그 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판사이고, 재판이며, 법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려 부순다면, 우리 사회는 갈등을 해결할 주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법천지로 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 중에 심판을 때려 부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파울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길이거든요. '영장 쇼핑이다', '관할도 없는 곳에서 왜 영장을 발부하느냐?' 같은 주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상 비법률적인 주장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인데도, 그럴듯한 변호사나 저명한 법률가들이 연단에 서서 선동하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겠지'라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뭐 때문이냐? 다 자기 정치하는 걸로 보여요. 본인들이 다 정치의 꿈을 꾸고 있고,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낱 밖에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극우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나한테 조금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사법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앞에 섰던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당선 안 됐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들 사이에서 조금 더 지지를 얻어 보겠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와중에 변호인을 자처했지만 본인이 또 재판정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윤갑근 변호사. 여기도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이때가 나의 정치적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 앵커브리핑
  • # 사법부
  • # 불신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