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법 개정 1년' 일본, 헴프 산업화 '시동'···우리는 4년째 제자리◀앵커▶지금까지 4년을 달려온 안동 헴프 특구의 사업 종료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하지만 여전히 국내 대마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더디기만 한데요.이웃대마법개정헴프헴프산업화김경철2024년 10월 14일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용 세액 공제법 개정안 발의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대구민원개정세액공제악취법률안김상훈 의원저감시설김철우2024년 09월 18일
인구 감소 지역 외국인 취업 제한 완화 법률안 발의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민의힘근로자영주개정임종득취업인구감소외국인김철우2024년 09월 10일
경상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경상북도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경상북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전기차화재예방조례제정개정경북도김철우2024년 08월 04일
경북교육청, 목적사업비 관리·운용 지침 개정경북교육청은 목적사업비 편성과 집행 과정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목적사업비&n경북교육청개정목적사업비관리운용지침교육비특별회계이상원2024년 02월 18일
연간 기부액 상향, 기부 권유·독려행위 허용···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고향사랑기금기부권유독려조세특례제한법김은혜2024년 02월 02일
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 현안 관련 법률안 개정 요구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93회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관련 각종 법률안 개정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교육감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교육감아동학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법률개정이상원2023년 09월 27일
대구 교육공무직 음주운전 징계 취업규칙 개정 추진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해 적발되면 징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교육청 특수운영 직군인 환경미화원, 당대구교육청교육공무직음주운전징계취업규칙개정이상원2023년 09월 13일
대구시의회, 정책토론 조례 개정···시민 참여 막나?◀앵커▶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 청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가 5월 4일 이 제도의 문턱을 높이는 결정을 했습니정책토론청구조례개정시민홍준표대구시장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의회거수기조재한2023년 05월 04일
만평]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야"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노조 임원의 횡령이나 조합비 유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 채용에 개입하는 김형동국회의원노동조합노조 회계개정한태연2023년 04월 06일
농민단체, 양곡관리법 개정·경영안정지원금 촉구경북 도내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경영 위기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농민단체는 초과농민단체양곡관리법개정경영안정지원금지급촉구김건엽2023년 03월 22일
빨간불에 슬금슬금 "안 돼"···헷갈리는 우회전 멈춤◀앵커▶2022년 7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회전할 때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우회전도로교통법횡단보도교통사고개정신호위반대구경찰청범칙금손은민2023년 03월 05일
경주엑스포 통합 조례안, 입법 예고 뒤 정관 개정◀앵커▶경주엑스포 통합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통합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에 엑스포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주시의회는 당초엑스포 통합조례안입법정관개정임재국2023년 02월 23일
19세→18세···경북 주민투표 조례, 18년 만에 큰 폭 개정될 듯지난 2004년 제정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가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최태림 경상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해 12월 12일 도의회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개정18년경북최태림의원서성원2022년 12월 14일
대구 교사노조 "인사관리 개정 졸속 추진···유감"대구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노조는 "6월 대구시교육청인사관리졸속개정대구교사노조조재한2022년 06월 28일
법률 개정으로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등록해야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등록을 받습니다.대구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행복페대구행복페이가맹점등록의무법률개정서성원2022년 06월 01일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대구시장 12.5억 원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선거비용제한액변경공직선거법개정대구선관위조재한2022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