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주엑스포 통합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통합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에 엑스포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당초에는 정관에 없었던 도지사의 해산 권한을 신설했다며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안 발의로 통합이 가능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상북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 엑스포 통합을 위해 2022년 11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1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그동안 비영리 엑스포 재단과 영리 기관인 관광공사와의 직접 통합은 문제가 있고, 민법상 엑스포 재단 해산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경상북도는 2022년 12월 엑스포 정관의 법인 해산 조건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정관에는 없었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사유로 도지사가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정관을 확인한 경주시의회는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사후에 엑스포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뒤늦게 기타 공공기관 통폐합 사유로 도지사가 해산 요청한다, 이런 꼼수적인 정관 개정은 아쉽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의 어떤 기관이라도 지사가 마음대로 통폐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조례 발의로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엑스포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
"통합 조례가 이미 발의가 됐기 때문에 통합조례로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넣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한 것이지…"
엑스포 정관 개정 논란 속에 경상북도는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자로 관광공사와 엑스포를 통합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법인 해산 등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CG 김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