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50년에서 27년으로 감형, 국민 눈높이 안 맞아"'대구 돌려차기' 사건 관련 1심 징역 50년에서 2심에서 징역 27년으로 낮춘 감형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질타가 국감에서 잇따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대구판돌려차기감형장경태의원박균택의원장동력의원박은정의원국정감사조재한2024년 10월 17일
경북 영천 주점 살인 50대 항소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영천영천주점살인대구고등법원감형무기징역조재한2024년 05월 30일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으로 감형···피해자 "용서할 수 없죠"◀앵커▶2023년 대구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하려다 남자 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사건,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항소심감형대구판돌려차기조재한2024년 05월 23일
[심층] '대구판 돌려차기', 구형 징역 30년→1심 판결 50년→2심 판결 27년···감형 이유는?부산 돌려차기와 대구 돌려차기 사건둘 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입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돌려차기부산돌려차기대구돌려차기성폭행감형조재한2024년 05월 23일
아동·청소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30대 항소심서 감형대구고법 형사 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원심인 징역 5년 형을 깨고 성폭행항소심대구고법징역형성착취물감형온라인채팅그루밍수법박재형2023년 12월 13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사기 업자, 항소심에서 징역 9년→6년 감형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공공임대주택분양사기항소심감형조재한2023년 11월 08일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2022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포스코포항제철소성폭력항소심집행유예감형박재형2023년 09월 14일
'대구 가창댐 잠수사 사망사고' 공무원들,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3년 전 가창댐 잠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가창댐항소심감형상수도시사업본부안전조치잠수사사망사고박재형2023년 06월 02일
안동 '옥동 살인' 20대 2심서 징역 18년으로 감형대구고법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안동 옥동의 길거리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원심판결을 옥동안동살인사건20대감형18년형박재형2023년 05월 25일
'자가격리 통보 받았지만 요양원 방문' 60대, 항소심에 감형코로나 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자가격리항소심감형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한태연2023년 04월 30일
'갓난아이 변기에 방치' 20대, 항소심 징역 4년→2년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경산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갓난아기출산변기방치항소심저체온감형박재형2023년 04월 20일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30년→20년 감형2022년 7월 출근하던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시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전 안동시청 40대 남성 공무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안동시청공무원살해감형김서현2023년 03월 30일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포항의 한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nb폐양어장고양이학대항소심감형박성아2023년 01월 20일
승부조작 전 삼성 투수 윤성환, 2심서 감형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오늘 항소심에서승부조작윤성환감형석원2021년 12월 24일
업무상배임 혐의 대학교수, 2심서 감형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교수 4명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이영화 판사는 지난해 사기와 업무업무상배임대학교수감형권윤수2021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