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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정치는 '일상'이 '비상'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당 대표가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야당에서는 당 대표가 건재한데도 비상대책위원회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역사 전공의 한 교수는 법률을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란 것은 전두환 일당이 만든 국가보위빕상대책위원회가 처음이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학자인 ...
조재한 2023년 12월 26일 -

[만평] '경제성' 수도권 잣대를 비수도권에?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사위와 28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그간의 과정을 보면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고도 수도권에 비해 이용객이 적은 비수도권에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 지...
조재한 2023년 12월 26일 -

'납북 어부' 55년 만에 '무죄'···간첩 혐의 벗어
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5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대구지법 형사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인 고 이우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전 불법 구금됐고 부당한 신체 구속 ...
조재한 2023년 12월 24일 -

[만평] 홍준표 당무 언급 중단? 입이 근질근질할 텐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동안 당 안팎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내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일 때문인지 일체 당무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지 뭡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한동훈 체제는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직접 부딪치게 되어 윤 대통령과 관계상 아...
조재한 2023년 12월 22일 -

[만평] 마약사범 잡은 경찰 기소? "무죄"
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의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물리력 사용 등의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 5명을 기소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검찰이 상고해 12월 2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역시나 결론은 무죄였어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형사...
조재한 2023년 12월 22일 -

[만평] 이 한파에 집 나와 거리로 거리로···
대구에도 새벽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거리에는 집 없이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들이 대구에만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거나 숙소를 제공해 주며 돕는 이들은 한파가 닥칠수록 더욱 바빠지고 있다고 해요. 사랑나무공동체 손성일 대...
조재한 2023년 12월 22일 -

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대법원 "무죄"
◀앵커▶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1,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만, 검찰은 항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월 21일 나왔습니다.결론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형사사건 합의 안 해준다며 살해···항소심에서 징역 20년→15년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폭행 등...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유력 후보 마약 흡입' 허위 사실 유포한 전직 대구시의원 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달성군...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12월 28일 본회의 상정 예정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023년 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고속철도란 명칭을 달빛철도로 고쳐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판단 요구에 따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 다른 쟁...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