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김영만 전 군위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자신의 처남을 통해 지지자 3명으로부터 63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처남이 김 전 군수와의 공모...

'어린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2심서 10년→8년 감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관의 수사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해당 경찰은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북지역 경찰관의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대구환경청,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순찰, 점검을 합니다.연휴 기간 전에는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 폐수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순찰을 합니다.연휴 ...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는"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9월 19일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법무부가 최근 국민들에게...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데···'유리 지갑' 근로소득세는 증가

사진 고용진 의원 블로그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7월까지 43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일어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

무죄 나와도 검찰은 '나 몰라라'?···검사 '과오 인정', 최근 10% 미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하는 사례가 해를 거듭하며 감소하고 있습니다.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검사 과오 인정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

김천시장 구속 후폭풍‥무더기 과태료 불가피

◀ 앵 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김충섭 김천시장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33명이 기소돼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도 무려 천 800명에 달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데요,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보수 정당 ...

검찰, '근로자 임금 7억여 원 체불' 건설회사 대표 영장 청구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하청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 대표는 2022년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313명에게 임금 등 7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원청에서 받은 공사 기성금 상당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