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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사건 진상규명 추가 신청받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3·15의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3·15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제대로 신청을 못 해 신청 기간 연장 요구가 많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지금까지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사건은 339건인데, 이...
박재형 2023년 10월 06일 -

[만평] 대구 내진 설계 갖춘 필로티 건축물 전국 최하위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구는 내진 대상 건물의 내진 확보율이 72.2%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는데… 필로티를 포함한 전체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지 뭡니까요!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박재형 2023년 10월 05일 -

수성못은 누구 땅? 대구시 상고 포기···농어촌 공사에 연간 3억 원 사용료 지급
대구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성못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연간 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대구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습니다.항소심 판결 최종 확정으로 대구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한국 농...
박재형 2023년 10월 04일 -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3.5배 급증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이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최근 3년간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14년 이후 줄곧 ...
박재형 2023년 10월 04일 -

후쿠시마 핵 오염수 2차 방류 임박···"오염수 국내 영향 대비 계획 여전히 미흡"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며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염수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과 검출 시 정부 차...
박재형 2023년 10월 04일 -

[만평] 원산지 거짓 표시 수산물 3건 중 1건 '일본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들어 지난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수입 수산물의 35%가 '일본산'으로 확인됐다는데… 이는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
박재형 2023년 10월 04일 -

[만평] 군 지역 어린이집, 5년 사이 20% 감소··· 지역소멸 위기
저출생 심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의 어린이집이 불과 5년 사이 20% 가까이나 줄었다는데… 2023년 6월 기준으로 보면 군 지역 5곳 가운데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해요.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으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
박재형 2023년 10월 04일 -

[만평] 교권 침해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사각지대에?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상담은 3천여 건이나 되지만 교사가 낸 진정은 전부 각하됐다는데… 인권위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이인선 국회의원 "최근 교권 침해 문제...
박재형 2023년 10월 04일 -

경북대, 교육부 램프(LAMP) 사업 선정···5년간 최대 155억 원
경북대가 교육부 주관 램프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최대 155억 원을 지원받아 '진화·종의 다양성' 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합니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
박재형 2023년 10월 03일 -

축제의 계절, '안전·바가지요금' 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축제'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역축제' 관련 민원은 23만 6천여 건으로 월평균 1만 9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주요 민원은 교통 혼잡 대응 미흡, 날씨 대비 미흡, 안전·놀이시설 위험, 행사 현장 혼...
박재형 2023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