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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정 감사···교수 채용 비리 집중 질타
10월 17일 경북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로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비리로 채용된 교수도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착취와 행정 소송 패소로 공공기관 발주 용역에 ...
박재형 2023년 10월 17일 -

헌법재판소 고질적 심리 지연 여전···장기 미제 '수두룩'
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초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 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
박재형 2023년 10월 16일 -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노인, 차에 치여 숨졌지만···운전자 무죄 이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넘어진 80대 노인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2...
박재형 2023년 10월 16일 -

"주택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 주면 2억 원 지급" 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
박재형 2023년 10월 15일 -

학령인구 감소? 유아 영어 학원 시장은 커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23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2022년의 115만 4천 원보다 8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 9천 원, 서울 144만...
박재형 2023년 10월 15일 -

'별장 성 접대' 윤중천, 동료 수감자 추행해 징역 6개월
고위 공직자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윤 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의 몸을 만지는 등...
박재형 2023년 10월 13일 -

D등급은 '멀쩡' B 등급은 '와르르'···저수지 안전 등급 문제없나?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 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
박재형 2023년 10월 13일 -

중동지역 수출 섬유업체 비상···전세에 촉각
◀앵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먼 나라 일이 아니라 당장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는 대구·경북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지역 섬유업계의 90% 가까이가 수출 위주인데,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지거나 장기화하지 않을까 요동치는 중동 정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형 2023년 10월 12일 -

'선거법 위반' 김원석 경북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김 의원은 2022...
박재형 2023년 10월 12일 -

오염수 방류 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조 및 국내산 둔갑 판매 늘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 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 수...
박재형 2023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