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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다만 특검법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
박재형 2023년 12월 19일 -

민주당 이경 '보복 운전' 벌금형···"항소, 부대변인직 사퇴"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경 페이스북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부대변인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12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며 이같이 말...
박재형 2023년 12월 18일 -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사진 조국 페이스북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조 전 장관의 부인 정...
박재형 2023년 12월 18일 -

홍준표 "김기현 밀다가 닭좇던 개 신세, 한동훈 밀어 연명하나?"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선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을 반대한 데 이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당내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홍준표 시장은 12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기현 밀다가 닭쫓던...
박재형 2023년 12월 18일 -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알 권리 보장, 공익이 우선
◀앵커▶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에 대해 법원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공개로 얻는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대구시가 신공항 관련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
박재형 2023년 12월 14일 -

[심층]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국민 알 권리' 보장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요약하자면,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공개로 얻는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민은 2022년 대구...
박재형 2023년 12월 14일 -

'비소 중독' 석포제련소 유해 물질 생성, 노출경로 합동 감식
사진 제공 경북경찰청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관계 기관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맹독성 유독가스인 아...
박재형 2023년 12월 14일 -

복지연합 "대구시 정보 비공개에 경종 울리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지방법원의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복지 연합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의 각종 정보 비공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구시는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으로 더 이상...
박재형 2023년 12월 14일 -

대구법원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에 응하라”
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현재 숙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뉴스민 천용길 대표가 2022년 대구시에 낸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뉴스민은 2022년 대구시에 시장 관사 리모델...
박재형 2023년 12월 13일 -

검찰, 김태오 DGB 회장 징역 4년 구형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오 DGB 금융 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3년 6개월-2년을 각각 구...
박재형 2023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