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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dB 이상 금지"
대구 서구청이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대구고법 민사 1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서구 측이 철거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
박재형 2024년 01월 02일 -

이재명 대표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사인 요청하며 18cm 흉기로 찔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해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1월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 시찰을 마친 이재명 대표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기자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피의자가 사인을 요청하며 흉기로 ...
박재형 2024년 01월 02일 -

'독도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규탄'···'파면' 목소리도 이어져
국방부가 제작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처럼 설명된 데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지만, 이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광복회는 2024년 새해 첫 성명에서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의 독도 논란과 관련해 신원식 장관을 강력 규탄했습니다.성명에서 "자기 영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
박재형 2024년 01월 02일 -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관련자 엄정 처리"
부산 가덕도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대검찰청은 1월 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
박재형 2024년 01월 02일 -

이재명 대표 피습 용의자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SNS서 계획범죄 정황 제기
사진 출처 유튜브 바른소리TV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용의자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충남에 사는 6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진술했는데 "이재명 ...
박재형 2024년 01월 02일 -

2024년 대학 등록금 인상이냐, 동결이냐?
◀앵커▶교육부가 2024년 대학의 학부 등록금을 법적으로 5.64%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대학 등록금이 15년 동안 동결되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지역 대학들이 어떤 ...
박재형 2024년 01월 01일 -

추미애 "법무부·윤 대통령은 한통속···'상고할 결심' 어떻게 기대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라며 비난했습니다.추 전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상고할 결심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과...
박재형 2023년 12월 29일 -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 명령제' 도입 제안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피의사실공...
박재형 2023년 12월 29일 -

문재인 "이선균 죽음은 후진적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이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우 이선균 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며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
박재형 2023년 12월 28일 -

"역사문화유적 분포한 죽곡산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도로공사 강행" 대구 달성군 강력 규탄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선사인들의 역사 문화유적이 분포한 죽곡산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도로공사를 강행한 대구 달성군을 규탄했습니다.또 도로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죽곡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 죽곡산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정해 길이 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달성...
박재형 2023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