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2심 법원도 "지자체, 대구 수성못 사용료 내야"

◀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이런 주장을 하며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농어촌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받을 사용료보다 낼...

[심층] 수성못은 누구 땅? "대구시·수성구청, 사용료 내라"

◀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하나가 바로 수성못입니다.수성못의 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소송이 시작된 게 2018년...

법원, 2심에서도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내야"

대구 수성못 주변 일부 토지를 사용, 점유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구고법 민사2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위장 업체 동원 급식 업체 낙찰' 운영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위장 업체를 동원해 급식 납품 계약을 따내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급식 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3명에게도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50대 급식 업체 운영자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검찰, 한국노총 산하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 '공갈죄'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건설회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인 6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경북 건설 현장을 다니며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노동청에 고발한 뒤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1...

'성매매 알선사이트 범죄수익금 세탁'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범죄수익금 27억 원가량을 자금 세탁한 30살 남성 1명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업소 광고 수익금 27억 원을 받아 자금 세탁한 ...

검찰, '깡통전세 보증금 53억여 원 편취' 40대 구속기소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고 5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자기 자본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 5,900만 원을 받아 챙긴 42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남성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

"스토킹 벌금형 불복" 국민참여재판 신청 40대 경찰관 '유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지난 2020년 10월 초,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SNS 메시지 등을 보냈다가 연락을 삼가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정밀 점검···6건 위반 적발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정밀 점검 결과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실시된 정밀 점검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 후드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이 방치되고 있는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

경찰, '서문시장 테러 협박 글 올린' 20대 여성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할 때 폭탄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4월 1일 낮 12시 38분쯤 "SNS에 대통령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같은 날 밤 9시 20분쯤 20대 여성을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이 여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