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조직원 벌금 지원은 범죄단체 유지 목적"

대구고법 형사1부는 조직원들의 돈을 모아 다른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으로 지원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동성로파 조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 초 사이 조직원으로부터 1,600여만 원을 받아 ...

"여성 대상 범죄 예방하기 위해 '환경 개선' 중요"

경북경찰청이 경북 여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장 많은 36%가 환경개선을 꼽았습니다.두 번째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CCTV와 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 다음으로 가해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이 뒤...

'상습 고의 교통사고·보험 사기' 3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4차례에 걸쳐 1억 2...

경찰, 불법 행위 관련 건설노조 사무실 2곳 압수수색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월 7일 오전 대구에 있는 2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대구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나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경찰은 3월 17일에도 건설노조 사무실 4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 현장 불...

2심 법원도 "지자체, 대구 수성못 사용료 내야"

◀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이런 주장을 하며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농어촌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받을 사용료보다 낼...

[심층] 수성못은 누구 땅? "대구시·수성구청, 사용료 내라"

◀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하나가 바로 수성못입니다.수성못의 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소송이 시작된 게 2018년...

법원, 2심에서도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내야"

대구 수성못 주변 일부 토지를 사용, 점유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구고법 민사2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위장 업체 동원 급식 업체 낙찰' 운영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위장 업체를 동원해 급식 납품 계약을 따내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급식 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3명에게도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50대 급식 업체 운영자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검찰, 한국노총 산하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 '공갈죄'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건설회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인 6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경북 건설 현장을 다니며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노동청에 고발한 뒤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1...

'성매매 알선사이트 범죄수익금 세탁'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범죄수익금 27억 원가량을 자금 세탁한 30살 남성 1명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업소 광고 수익금 27억 원을 받아 자금 세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