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2년에 이어 2023년 들어서도 소비자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와 같은 공공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주요 원인인데요.
추기 인상 가능성도 높아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구 5.3%, 경북 5.4%로 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5.2%보다 높았습니다.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공공요금 상승이 주도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이 28.3% 상승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상승세는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해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봉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장▶
"한국은행 물가 목표가 2%이니까 2%를 유지해야 하는데 2%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서히 낮춰서 연말까지 3% 정도 도달하지 않겠냐 요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1분기에 kWh 당 13.1원이 올라 9.5%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앞으로 38.5원은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춰 2027년까지 5년 동안 13조 7천억 원을 감세할 예정입니다.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 13조 7천억 원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30조 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 원을 합친 금액의 35.1%나 됩니다.
막대한 감세액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생긴 적자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한다든가 이런 재정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대해서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거센 공공요금 인상이 다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잡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