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로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대구로페이 전환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월 3일부터 기존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 전환한지 6주가 지났지만 아직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8월 17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가게들을 직접 찾아가 사용 실태를 취재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가게가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진 경우는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페이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QR코드 결제로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가게가 QR코드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전 대구행복페이는 선불 충전 카드와 삼성페이, QR코드 결제 등 결제 수단이 다양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지금은 이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선불 충전 카드는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대구문화방송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제보를 한 A 씨는 "아직도 동네 조그마한 슈퍼 이런 데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하나같이 이걸 왜 멀쩡한 대구행복페이를 없애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고 불만이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모바일 사용에 미숙한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B씨는 "처음에 대구로페이를 충전했다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삼성페이를 까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B씨는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에게 삼성페이 설치를 부탁해서 지금은 대구로페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대책 없이 '모바일 기반' 대구로페이 전환
사실 이런 불편과 피해는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를 중단하고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일부 대구시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면서 크게 반발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희망자에 한해 이전처럼 선불 충전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용자가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체 시스템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서정혜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대구로페이 전환 이전 언론과의 설명회에서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 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앱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페이 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선불 충전 카드 대신 모바일로만 대구로페이를 무리 없이 사용하게 하려면 약 15만 개의 가맹점들이 QR코드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와 영업 활동 등을 통해 QR코드 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의 오랜 기간 철저한 준비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대구행복페이가 대구로페이로 전환된 지난 7월 3일 이전에는 QR코드 결제 가맹점이 불과 240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선출 충전식 카드로 대구행복페이를 사용하고 있었서 굳이 QR코드 결제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대구로페이 전환을 서둘러 강행했습니다.
대구로페이 사용 금액, 충전 금액의 43.6%에 그쳐···QR코드 결제 가능 가맹점은 5% 미만
2023년 7월 현재 대구에서 대구로페이 가맹점의 5% 미만이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로페이 사용 금액은 예상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7월 3일부터 7월 한 달간 사용 금액은 328억 7,600만 원으로 충전 금액의 43.6%에 그쳤습니다.
반면 대구행복페이는 2023년 설 특판에서 600억 원어치가 나흘 만에 다 팔렸고 전액 사용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대구로 앱 활성화를 이유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구로페이 전환을 강행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홍준표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표를 달면서 사업 설명서가 올라오고 예산 편성이 된 거죠."라며 대구시의 비상식적인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협약···시민사회단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시 관계자들 고발 예정
더욱 문제는 대구시가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타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월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와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우선매수권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대구로 운영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에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안전판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성데이타가 대구로 플랫폼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이동민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사람이라면 우선매수권 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데 이 업체는 언젠가는 사업을 매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옛 인성데이타는 대구로 운영사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벌였고 지분 10%를 400억 원에 판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분할로 같은 이름의 신설 법인인 인성데이타에 대구로 운영권을 넘겨준 바 있습니다.
더욱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은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협약이 이뤄진 부분입니다.
대구시가 사업자와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항에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처음부터 대구로 운영 업체의 매각을 돕기 위해 협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이동민 변호사는 "이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불리한 조항입니다."라며 업무상 배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가 대구로 운영사의 플랫폼을 키워주기 위해 무리하게 대구로페이 전환을 강행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