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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흘리고 향응·접대 받은' 경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 간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742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2023년 7, 8월 필리핀에서 73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체포 영장 발부 등의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불구속 수사 등의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반 사회 신뢰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수사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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