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휴일인 1월 12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법률을 검토하는 한편,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체포를 직접 집행하게 될 경찰은 인력 투입 규모를 비롯해 계획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대신해서 경호처장 임무를 대신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도 동시에 체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을 체포하면 경호처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경호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고 차 벽을 쌓는 등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부상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더라도 향후 직무 유기로 고발당하더라고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일선 경찰과 마약수사대까지 투입하는 것은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며, 경호처 공무원 폭행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