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임시회 본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애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 주택국 내에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단순히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육정미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대구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2024년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다'라는 유서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오는 7월 26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