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의 첫 단추인 법안 심사가 시작도 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1월 23일로 예정됐던 국토교통위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소위가 취소됐고, 11월 21일 예정됐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관련 소위도 취소됐습니다.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연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눈 검찰 수사 10·29 참사 국정조사 실시 등을 두고도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특별법의 2022년 내 통과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됐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됐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는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통과를 자신하던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토위에 파행을 이유로 이렇게 법안 소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만큼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월 21일 열릴 예정이던 신공항 관련 법안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도 취소됐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위원회 통폐합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편입안 안건 상정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큰 법률안들이 지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소위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며칠간 시간이 있는 사이에 소위가 개최돼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2월 초에는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하지만 변수가 많아 녹록지는 않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정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지도부 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를 22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공항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두고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법안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