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종료 임박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여야의 냉랭한 분위기는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뒤 줄곧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사실상 '협조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나와 "의회 폭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화 상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어쩌나?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는 사이 대구·경북 현안이 담긴 법안과 민생 법안은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가득 차 새 저장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새로운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원전을 쥐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폐기물) 지금 임시 보관소에 있으니까, 언제쯤 짓겠다는 게 나와야 한다. 반핵 단체만 민생이고, 그것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민생이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이 반핵 단체의 반대에 떠밀려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법'도 심사 중단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법'도 묻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이 법안은 상임위에 여러 번 상정됐지만 2023년 6월 이후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경북 북부 지역 의대 신설 근거가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 산업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4년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K 칩스법' 연장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자리딩방 같은 신종 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은 2023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입법 성적표, '최악' 예상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쳤습니다.
20대 국회 37.9%, 19대 국회 45%보다 낮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가 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