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29일 끝이 납니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금 국회에선 임시회가 열려 상임위별로 막바지 법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여야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구·경북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여야의 냉랭한 분위기는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뒤 줄곧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조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5월 2일)▶
"계속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또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법안, 필수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가득 차 새 저장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전을 쥐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폐기물) 지금 임시 보관소에 있으니까, 언제쯤 짓겠다는 게 나와야 하거든요. 반핵 단체만 민생이고, 그것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민생이 아닙니까?"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법'도 묻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이 법안은 상임위에 여러 번 상정됐지만 2023년 6월 이후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경북 북부 지역 의대 신설 근거가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 산업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입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37.9%, 19대 45%보다 낮습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에 직결되거나 시급한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