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까지 있다며 수정과 폐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이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라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재입법해야 한다고 했어요.
허허, 자치에 역행하는 자치 특별법이라니 특별법 명칭을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법'으로 바꿔야겠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