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군에서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자. 6년 동안 거두지 않은 지방세가 무려 86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세 당국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하면서 행정 기관이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였어요.
네. 재정이 항상 열악하다고 볼멘소리하기에 앞서 새는 세금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