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내밀 수 있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셈인데요.
이번 결정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왜 진작 펼치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택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승인 난 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고 사업 주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환한다거나 후분양한다거나 다른 정책들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꺼내 든 건 강력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조권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공급이 이미 멈춰 섰기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 보류는 실효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PF나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억제 정책이 가능하다면 왜 진작 쓰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2023년과 2024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63,000여 가구로 아파트 건설에 3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2020년과 21년에 한 해 평균 3만 가구 정도를 분양한 셈입니다.
건설·분양업계는 대구의 적정 공급 물량을 1년에 15,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사업 승인을 요청해오면 불허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향후 몇 년 사이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제한 조치도 미적거렸습니다.
2021년 초 대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5개월 유예하는 동안 주택사업 승인이 몰려 현재 이른바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