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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12개 시도의회 "지방교부세 감소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역의회 예결 위원장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2024년 지방교부세는 4조 1천억 원 넘게 삭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도별 교부세 삭감 추정액은 경북이 6,79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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