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뒤 일부 군 관련 사건의 관할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이미 적지 않은 군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범죄를 이첩하고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는 주체는 여전히 군대에 있기 때문에… 과연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고 수사를 하는 것인지, 사고의 원인을 숨기려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라며 산사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장병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선을 명확하게 그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야 의구심도 사지 않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