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사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사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면서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데요,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일부 군 관련 사건의 관할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이미 적지 않은 양의 군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던 2021년 말.
예천에 위치한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도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와 친분이 있던 한 남성 준사관이 신고자 색출에 나섰다가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 법원이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부대 내 범죄는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이 관할하면서 밖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은폐 의혹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1년 전 군대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와 사망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1년간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경북지역 군 관련 형사사건은 무려 92건.
이 중 90%, 83건은 군인의 성범죄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25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38건입니다.
이미 상당한 양의 군대 내 범죄를 부대 밖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도,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국방부가 돌연 보직에서 해임하고, 관련 자료를 회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남 사무국장 군인권센터▶
"범죄를 이첩하고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는 주체는 여전히 군대에 있기 때문에.. 과연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고 수사를 하는 것인지, 사고의 원인을 숨기려고 수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해병대가 사건을 다시 이첩하면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