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지만, 생활 정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농촌 읍·면 지역은 수십 년째 심각한 인구 유출과 자치 실종의 악순환에 허덕이며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읍·면장 주민 직선제 같은 과감한 자치권 확대 방안들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번 총선에 앞서 각 정당에 농촌 지역의 읍면 자치권 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는 읍면장 주민직선제와 주민 참여 자율 예산제 도입 등 과감한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선, 생활 공간인 읍면 단위의 자치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관심을 끄는 내용은 단연 읍면장 주민직선제 도입입니다.
1956년 읍면은 하나의 기초지자체였고, 읍면장도 주민 직선제로 선출했지만 5·16쿠데타 이후 자치권을 상실하면서 읍면장도 임명제로 변경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읍면은 기초지자체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해 권한과 예산 모두 미흡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읍면에 자치권이 없는 것이 농촌지역의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면에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데 군청으로 가면 군수나 군의회는 인구가 적은 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읍면의 자치권 상실은 심각한 인구 유출을 초래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에서 자치권을 바탕으로 좋은 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외국에서는 읍면 자치가 보편적인 모델인데 우리만 1961년 5·16쿠데타 이후에 읍면 자치가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이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초고령화 현상이 더 심화하고···"
농본의 정책 질의에 대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권 확대라는 방향성에만 찬성했고,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모든 항목에 찬성했습니다.
◀최상훈 진보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읍면 동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 등에 대한 것에 진보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개최를···"
읍면 자치권 확대의 첫 단추는 국회 입법입니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농촌을 살리는 읍면 자치권 확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그래픽 최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