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회수 국외 채권 잔액 규모 상위 20개국 국가의 합산 금액이 1조 3,000억 원을 넘은 가운데 이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무역국 미회수 채권 현황에 따르면 채무자 파산과 영업 중단 등에 따른 회수 불가능한 무역 채권액은 1조 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수 불가능 채권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5,000억 원이 넘었고 러시아 1,500억 원, 중국 1,040억 원, 브라질 1,030억 원 순이었습니다.
무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회수 대행 신청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3,100억여 원의 무역 거래 대금 미회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한 채권은 1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의원은 "해외채권 회수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무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도 무역보험공사가 적극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