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월평균 3,425억 원꼴로 추세를 고려하면 2024년 말이면 약 4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HUG가 2023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 원보다 1조 1,140억 원(37%)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 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HUG는 당초 전세 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 9,860억 원, 2025년 1조 7,268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 의원은 대위변제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며,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UG는 2022년 4,087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023년 3조 8,598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 보증제도가 전세 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 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