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이 재정 위기로 2025년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2024년 말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일몰 등으로 교부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어요.
네, 유·보 통합에, 늘봄학교에, AI 교과서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돈줄이 막히게 생겼으니 아주 마음이 답답하사겠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