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5대 악성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임직원의 5대 악성 범죄(음주 운전·성 비위·금품수수·부정 채용·마약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19건으로 2022년 82건보다 45.1%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8월) 발생 건수 596건 가운데 음주 운전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 176건, 금품수수 98건, 부정 채용 7건, 마약범죄 1건 등이었습니다.
금품수수는 2023년 29건 발생해 2022년 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198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 41건(6.9%), 한국수력원자력 32건(5.4%), 한국가스기술공사 31건(5.2%), 산업부 23건(3.9%), 강원랜드 23건(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동진 의원은 "음주 운전,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