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조형물 조성 비리에 최종 책임자는 징계에서 빠져···부하 직원들은 솜방망이 징계
경북 청도군의 조형물 조성 비리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관련 공무원 8명에게 징계를 요청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8명 가운데 6명에만 징계를 내렸고, 중징계 역시, 계약직 한 명에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형물 비리의 최고 책임자인 김하수 청도군수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대로 일까요?
혈세를 낭비하고, 청도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공무원들의 책임치고는 너무 미약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청도군, 각각 인사위원회 열어
경상북도와 청도군은 최근 청도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절차를 어긴 채 행정 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5명을 청도군은 3명을 맡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무원 2명과 외부인 7명 등 9명으로 구성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도군은 취재진에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결과는 사실상 모두 경징계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순입니다.
파면이 가장 큰 징계이고, 정직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약합니다.
취재 결과, 5급 간부급인 A 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23년 퇴직 후 채용된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징계 대상 5명 가운데 2명은 감봉, 3명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감봉 징계가 내려진 한 명은 중징계 대상인 6급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예전 받은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됐습니다.
나머지도 사실상 경징계 가운데에서도 수위가 낮은 감봉 1개월과 견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경징계 2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징계를 면한 셈입니다.
불문경고 통보를 받은 2명은 청도군 인사위원회의 결과입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징계 대상에도 빠져
조형물 조성 비리의 최고 책임자인 김하수 청도군수는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전화와 문자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청도군청을 찾아서 직접 김 군수를 만나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할 말이 없다"였습니다.
기자 "지난번에 조각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하수 군수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이 앞으로 부당행위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내려지는 절차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할 때 부당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은 이번 청도군 조형물 비리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 "청도군에서 발생한 불법 사기 조각상에 대해서 군수를 포함해 여러 공무원에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부패와 관련해서 표창, 공적 정상 참작 또 깊은 반성이라는 그런 사유를 통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왔다는 것은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처분 이런 관행적인 처분을 통해서 청도군이 공무원 기강이 바로잡히겠습니까? 상위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도 발언 제도 또 그리고 올바른 처분에 대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청도군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청도군의 무거운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형물 철거는 언제?
물의를 일으켜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조형물은 언제 철거가 될까요?
지난 7월에 부임한 김동기 청도군 부군수가 취재진에게 사기 조형물을 철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임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철거를 위한 윤곽조차 언론에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은 청도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는 흉물이 된 조형물이 하루빨리 철거되고 낭비된 예산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사기 작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