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읍·면 지역은 심각한 인구 유출과 '자치 실종'이란 악순환에 시달리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읍·면장 주민 직선제 같은 과감한 자치권 확대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외국에서는 읍·면 자치가 보편적인 모델인데 우리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읍·면 자치가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이나 농촌 인구 감소, 초고령화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라며 22대 국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농촌을 살리는 읍·면 자치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시민의 대표로 뽑아줬으니,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는 얘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