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돈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SNS를 통해 사기를 공모하기도 하고 보험사 직원과 의료기관 관계자가 가담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있는데도 여전히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조직화하고 교묘해져서요. 범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라며 최근 국회에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벌백계를 해야지 솜방망이 처벌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