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져 졸업을 미루고 학교에 남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졸업 유예 제도는 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도 학교에 남아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졸업 이후 공백기가 길어지면 취업에 더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대학 졸업 유예생은 만 6천여 명,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9년 만 3천여 명보다 3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대학 측이 '졸업 유예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 사용료 등의 명목입니다.
전국 320개 대학 중 졸업 유예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은 225개교로, 이 가운데 국·공립대 등 45개교가 등록금의 8~10%를 졸업 유예금으로 걷었습니다.
졸업 유예 제도를 운용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칙에 의거해 등록금의 12.5%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지방 거점대학 국정감사에서도 졸업 유예금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 경북대는 전국 대학 중 2번째로 많은 50여 명의 학생에게서 억대의 유예금을 받았습니다.
10월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취업이 안 돼서 학교에 남아 있는데, 졸업 유예하려는데 거기에 유예금까지 대학에서 부과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조치라고 보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경북대의 경우 2022년 재학생 451명에게 등록금 8% 수준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학생 1명당 평균 28만 원가량으로 사립대인 동아대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은 유예금 부과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10월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유예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부과금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한 신청을 막자는 의미도 있고요."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최소한의 부과를 하는 거지. 절대로 예산 확보··· 1년에 기껏해야 4천만 원 정도, 학점 수강하는 것 다 포함해서요."라고 밝혔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까지 유예금을 걷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학 측은 유예금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유예금 제도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라고 질의하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아니요. 현실화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제도를 대학이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면서 졸업 유예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