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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여성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열기 느껴져···비동의 강간죄 개정 필요"

사진 박지현 페이스북
사진 박지현 페이스북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5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며 여성의 권리 향상을 주장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3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08년 3월 8일, 1만 5천 명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 투표권 쟁취를 주장하며 행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토요일,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했다"며 "여성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행동하는 우리 여성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5%"라며 "더 늦기 전에 임금 테이블을 공개해서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비동의 강간죄 개정도 필요하다"며 "제도화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강간죄 찬반 입장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의 약속을 더 늦춰선 안 된다"며 "우리는 모든 이들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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