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6월 말에 열기로 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경우 일부 지역을 남겨두고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구시는 주택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모든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12월, 대구시 모든 지역이 주택 청약과 대출, 세제에 규제가 가해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대구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난 4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8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은 0.89 대 1로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때보다 82%나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지표가 조정 대상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
"지금보다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주택 시장이 너무 경직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월에는 당연히 해제해서… 해제하면 기본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경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일부 회복할 수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시장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고 지역 시장에는 역효과를 내거나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민간에서 집을 덜 지어 공급이 부족했지만, 대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11만 가구가 분양돼 공급 과잉입니다.
지역 실정을 제대로 봐 달라며 중앙 정부에 조정 해제를 여러 번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
"국토부 장관이 인수위원회 있을 때부터 건의해왔고, 경제부총리에게도…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들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국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세종 등에서 해제 지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구 단위나 동 단위로 일부 지역을 남겨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신규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의 공급 억제력은 한계가 있다며 대구 모든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