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 시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구시는 급감한 수요를 회복하고 급증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수도권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조세 원리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도 개편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출을 막아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며 1년 넘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규제인 'DSR'과 주택 담보 대출 비율 규제인 'LTV'를 강화한 영향도 큽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학회 이사▶
"무엇보다도 매매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나 대출 규제 완화가 있어야지만 침체된 거래 시장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요가 급감하며 미분양 물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3,678건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16.9%를 차지합니다.
전국 광역시 평균 904건보다 4배 많습니다.
대구시는 급증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은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
"조정 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서는 수요를 회복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서는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편다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대구 주택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은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이어져 가격 폭등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 집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