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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 정원 확대, 여야도 우려

◀앵커▶|
반도체 관련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확대 방침에 지역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원 감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에 쏠렸는데, 수도권 정원 확대는 지역대 위기를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전국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충원율은 94.9%였습니다. 

2011년 99.2%에서 10년 사이 4.3%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수도권은 감소 폭이 0.3%로 미미했지만 비수도권은 6.8%로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대학 정원 감축 역시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수도권 대학은 3만 5천여 명, 15.6% 줄어든 데 비해 지방대는 3배 이상 많은 14만 5천여 명으로 33.6% 줄었습니다.

여기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정원 확대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도권 대학 증원 허용 등으로 지역대학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 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의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지역에서 지방대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졸속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대 몰락이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수도권(대학) 정원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아니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지원이나 지역 인재 우대 정책 없이 수도권 대학 규제만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역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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