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전국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했는데, 경북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증 특례 기간'이 2022년 말 종료되는데, 이번 우수특구 선정으로 실증 특례 기간 연장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우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24곳 중 네 군데만 선정됐는데,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포함된 겁니다.
우수특구는 내년에 정부의 추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3차로 지정된 특구 가운데 가장 먼저 실증 작업에 착수했고, 특구 기업의 입주 공간을 조기에 마련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진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18개 역외기업의 특구 내 이전을 조기 완료하고, 72명의 신규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도 도출하였으며,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대마 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말 종료를 앞뒀던 '헴프 실증 특례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4년까지 지정돼 있지만, 특구에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위한 실증 특례는 2년간 지정된 후 평가를 통해 2년 더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상북도는 기간 연장은 물론, 실증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의 재배와 운반, 추출로 제한된 특례를 '판매'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 실증 단계가 신성장 산업 벨트로 되려면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대마) 완물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를 다니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제는 2년 뒤입니다.
한시적으로 풀린 대마 규제 완화가 다시 강화될 경우 그동안의 실증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대마 규제 주무 부처인 식약처 설득이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8월 4일 브리핑)▶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실증이 다 끝나고 사업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주지 않아서 사업화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실증 성과가 구체화할 경우 식약처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구 기간 종료 전에 안동에 국내 헴프 산업 기반을 모두 구축해 놓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