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이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준 것은 사실상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감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해와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는 법률로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52시간제 사실상 유예" 노동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