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판소요 일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각종 재판 일수 수치가 우려스러울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2023년(6월 현재) 첫 기일까지 1심 재판은 평균 138.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20.9일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민사 항소심의 경우에도 6년 동안 71.1일 증가해 평균 204.6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 (6월 현재) 첫 기일까지 1심 재판이 79.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년 동안 33.1일 증가한 수치로, 형사 재판 또한 길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및 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의 처리 기간 또한 많이 증가했습니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6년 동안 127일 증가했으며,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역시 6년간 53.2일 길어졌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1월~6월 기준으로 1심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소송 남용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국 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초과해 심리 중인 미제 사건은 8,68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상범 의원은 "재판 지연 문제는 지난 4년간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했음에도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고 있는 법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법원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