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시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시의원에 대해,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포항시의회가 꼴찌를 했는데, 그럴 만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11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민성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차량 정비업소 대표직을 수년간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여기에다 조 의원의 업소에서 시 관용차들이 3년간 정비료 천4백여 만 원을 결제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시민사회에선 조 의원의 위원장 사퇴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의 징계는 출석 정지 20일이 전부였고, 결국 조 의원은 건설도시위원장 자리를 유지한 채 새해 첫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정비업소의 명의를 처남에게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해 놓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엄정한 공직 수행을 위해, 이럴 경우 명의를 넘긴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로 봐 상임위 직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명의를 넘긴 처남은 민법상의 가족 관계로, 여전히 사적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 조 의원의 건설도시위원장직 수행은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해당 상임위에서 빠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지금 계속 상임위 활동을 고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충돌의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데도 포항시의회는 2023년 12월 조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예 심의 내용에도 포함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샀습니다.
법이 정한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노골적으로 조 의원을 옹호합니다.
◀포항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본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포항시의회의 제 식구 봐주기는 조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동료 의원 등에게 과메기 선물을 돌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포항시의회는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조 의원이) 징계 조치 상태에 있어서 아직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 번 파악해서···"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최근 조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상임위를 옮기도록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의장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안 그러면 그럴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포항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그래픽 최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