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들어 소비자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의 가파른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병철 기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죠?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구 5.3%, 경북 5.4%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5.2%보다 높아 우리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더 가팔랐는데요, 이런 물가 오름세는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이 28.3% 상승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그동안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 폭이 둔화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요.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비가 각각 36.2%, 34%가 올랐고 전기료는 29.5%가 인상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이지만 차츰 물가가 잡히기 시작해 올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봉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봉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장▶
"한국은행 물가 목표가 2%이니까 2%를 유지해야 하는데 2%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서히 낮춰서 연말까지 3% 정도 도달하지 않겠냐 요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전기요금은 1분기에 kWh 당 13.1원이 올라 9.5%가 인상됐습니다.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10% 가까이 올린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처음입니다.
2008년 고유가 위기 때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지만 한 번에 4~5%씩 나눠서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미 2022년 4월과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모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38.5원은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군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정부는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춰 2027년까지 5년 동안 13조 7천억 원을 감세할 예정입니다.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 13조 7천억 원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30조 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 원을 합친 금액의 35.1%나 되는데요.
막대한 감세액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생긴 적자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한다든가 이런 재정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대해서(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에서 비롯된 높은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낙관론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국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한국은행의 기조에 찬물을 끼얹은 격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 사실상 긴축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하지만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 영향으로 긴축 종료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물론 금리 인상을 방어하는데도 악영향을 주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